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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재산신고기준이
미흡하고 전과공개도 금고형 이상만 하게돼 있어서 지방선거 후보검증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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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후보등록을 한 광주전남지역 현직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재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했다거나 공보와 시보 게재 등으로 재산신고 사항을 적어 유권자들이 사실상 재산내역을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후보등록 때 재산공개를 새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공직자 윤리법 규정을 핑계 삼아 대부분 공개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인환과장)
이들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됐을
때 처음 재산을 공개한 후 매년 증감 내용만
밝히고 있어서 후보들의 재산총액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출마자의 절반이
현역 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공직후보자들의 재산공개 규정의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공개되는
전과기록도 공개범위가 금고 이상의 형에 국한돼 정확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시민)
벌금형 이하에 그친 강간과 사기,공갈,
뇌물수수 등 파렴치범이나 비도덕적인 후보자에 대해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형량을 중심으로 전과기록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범행이 더 중시돼야 비도적인 후보를 가릴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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