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아파트 계약자들은

학교 용지 부담금을 물게 되면서

입주민 부담이 늘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신설학교 수요가 예상되는

3백세대 이상되는 대단위 아파트에 대해서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계약자들에게 물리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로 귀속돼 학교 부지 구입에 사용될

학교 용지 부담금 제도는

임대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고

분양 아파트에만 국한됩니다



이에따라 계약자 부담 증가의 부작용외에 형평성 시비를 낳을 소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