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와 업소 등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체남액이

해마다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개 지치구는

130억여원의 환경개선을 부과했지만

이 가운데 22%인 23억여원이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에도 환경개선 부담금

16억원이 체납되는 등

최근 3년동안 광주에서 체납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50억원이 넘습니다.



환경 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개선을 위해

경유 자동차 소유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매년 두 차례씩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