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의 광역자치단체 지방위임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지방환경 관리청으로 이원화된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가 다음달말까지 관리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사무위임만 단행될 경우 단속공무원의 인력 보강에 따른 인건비와 측정장비 구입비 등 지자체의 추가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이지역 기초단체들은 국가산단 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양을 환영하면서도 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관리권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