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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할 때
건설회사들에게 먼저 자금을 주는 선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들에게 선급금은 그림의 떡처럼 타내기 어려운 자금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항에서 수년간 공사를 해온 한 건설업체는 올해부터 관급공사 선급금을 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선급금을 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가 필요하지만 수수료가 만만챦기 때문입니다.
선급금의 2-3%선인 수수료를 지불하면 선급금을 은행에 예치하더라도 이자가 낮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약식기성제도도 마련됐지만 중소건설업체에게는
이마저도 이용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갖춰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서류작성에만도 사흘이상이 걸리고 여기에 따로 인력을 투입할 여건을 마련하기 힘듭니다.
(스탠딩)따라서,
지난 5월까지 목포항 건설공사도 계획금액의
27%만 예산이 집행되는 등 배정된 자금조차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NT▶김세곤 총무과장*목포해양청*
이런저런 이유로
더이상 달갑지 않게된 관급공사 선급금,
취약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mbc뉴스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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