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구속되는 등

지방자치 민선 3기가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방송될 진단 21에서는

선거법 위반의 원인과 그 폐해,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조명했습니다.



윤근수 기잡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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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광주 전남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무려 940건,



취임도 하기전에 구속된 단체장만

화순,강진,진도군수 등 3명입니다.



4년 전 선거 때보다 나아져야 할

공명선거 성적표는 오히려 초라해졌습니다.



◀ＩＮＴ▶박인환



전문가들은 경선을 거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법을 지키는 것 보다는

당선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출마자들의 해이한 준법의식,

그리고 정당 공천제의 폐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ＩＮＴ▶김기옥

◀ＩＮＴ▶김낙곤



선거법 위반의 문제는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체장 공백으로 인한

지방 행정의 파행은 물론이고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 등

여러가지 폐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ＩＮＴ▶김기옥



따라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당 공천제의 공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거 사범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