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원)후보 검증 미흡 R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6-18 16:46:10 수정 2002-06-18 16:46:10 조회수 0

◀ANC▶

지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의 전과와 병역 등에 관한 정보가

처음으로 유권자들에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공개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고

인터넷으로만 공개돼 후보를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박수인 기자



◀END▶



광주와 전남지역의

6.13 지방선거 당선자 474명 가운데 69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전과잡니다.



후보의 전과 등에 관한 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지만

유권자의 선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보 공개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전과 기록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공개되고

벌금형 이하에 그친 사기나 폭력 등의

범죄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나마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상 정보가 제공돼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INT▶시민

◀INT▶시민



후보자 재산에 관한 정보도

이미 재산이 공개된 공직자 출신 후보는

공개 확인서를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의 상당수를 이뤘던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재산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INT▶김성수



또 재산 공개에는 후보 가족들의

재산까지 포함시켜 놓고 납세 실적은

후보 명의로 납부한 액수만 공개해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된

후보자의 신상 공개는

유권자의 선택과는 동떨어진 채

공개를 위한 공개로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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