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해 대책 기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97년이후 올해까지 적립한
재해 대책 기금은 59억원으로
법정액 백 51억원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7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5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는데 그쳤습니다
광주시는 그간 imf등으로
지방세수가 격감해
재해대책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하반기 추경에서부터 나머지 부족분을
우선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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