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시행령 보완 요구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6-09 09:37:00 수정 2002-06-09 09:37:00 조회수 0

5.18 기념재단이 오는 7월

광주 민주유공자법 시행에 앞서

정신선양과 복지 혜택 등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입법 예고된

광주 민주유공자법 시행령에

정신 선양을 위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근거조항을

포함시키라고 보훈처에 요구했습니다.



또 복지혜택을 받는

장애등급을 확대시키고

의료비 면제와 주택 분양의 우선권을

시행령에 명문화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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