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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산되는 쌀부터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최근 올해산 쌀부터 수확기 쌀값이

이전 3년 평균 쌀값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70%를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양곡 거래소도 내년부터 설치하기로 했으며,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올해 내에 마무리짓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특위에서 마련중인

소득보전 직불제는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80% 이상 보전과는 거리가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