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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공단은 올해초부터 도로교통안전기금 분담금을 되돌려주고있지만 환급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탭니다.
환급하지않은 돈은 공단에 귀속된다고하는데
그 돈이 천억원에 이르고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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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아나?
--운전자 모른다.....
올해초부터 도로교통안전기금 분담금을
되돌려주고있지만 많은 운전자가 이처럼 환급사실을 모르고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소유자에게서 걷어오던 기금분담금이 올해부터 폐지됨에따라
기존 납부자에게 일부를 되돌려주고있습니다.
수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정도지만 전국적으론
환급대상자가 3천2백여만명,천2백50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되돌려준 분담금은
2백억여원,전체 15%에 불과합니다.
◀INT▶도로교통안전공단관계자(전화)
..환급사실을 알고있지만 잔푼이라 기피경향..
하지만 공단측은 신문 몇군데와 유선방송사,
자체 홈페이지에 환급공고를 낸게 고작입니다.
개인에게 일일히 통보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그 효과에도 의문에 간다는 말같지않은 해명을 내세워 기피하고있습니다.
올해말까지 환급신청을 하지않은 분담금은
공단의 운영자금으로 귀속됩니다.
(s/u) 아직도 공단금고속에 묻혀있는 분담금은 천억여원,
안팎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홍보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쉽게 납득되는 대목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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