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또는 공공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지방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감면액은

지난해 5백 44여억원,

지난 2천년 5백 50여억원등

매년 5백억원이 넘는 지방세가

감면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감면액은

광주시 전체 지방세 수입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학교나 교회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감면으로

지방재정은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