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한 매수청구권 제도가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실적이 전혀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지난 2천년부터 매수 청구권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지역에서는

매수 신청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아

매수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매수 청구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해

대상이 거의 없는데다

매수 대상마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로

청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