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업무가

법률 개정 늑장으로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아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정한

업무는 88건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샘물 허가와

하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등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업무들이

지자체로 이양되지 않고

환경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국가 산단애 오염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권은

1년전 단체장에 권한위임이 결정됐으나

관련법 개정이 늦어져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