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지방재정

체계도가 미흡해 지방재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방세수입 가운데 재산세가 4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세수의 신장성이 보장되는

소득과세나 소비과세는 각각 13%와 20%에 불과합니다



소비과세도 대부분 세수신장율이 가장 떨어지는 담배소비세에 치중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지극히 비효율적입니다



또한,국고보조금은 정해진 법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지방양여금도 지방재원 분담이나 대상사업의 부적합성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