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생활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법률개정 늑장으로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정한

업무는 모두 88건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완료된것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축산 오수 하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와

먹는 샘물 허가 관련, 국가산단 배출시설

관리권등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직결된 업무들이

환경부에 남아있습니다



특히 국가 산단내 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은 1년전에 단체장에 권한 위임이

결정됐으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표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