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형 투자사업으로 돈들데 많은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만 거둬들여도

재정에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그러나 체납액 징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해

재정에도 보탬이 되지 못하고

행정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광주시에 체납된 지방세는

전체 예산의 5%인 8백 50억원입니다



광주시가 1년동안 임의로 쓸수 있는

가용재원과 맞먹는 액숩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지난 4월과 5월 두달에 걸쳐 대대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75억원을 거둬들이고 17억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체납액의 10%만 거둬들이고

나머지는 서류 정리로

체납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이는 재산 압류등 제반 절차를 취했다는 이유로

독촉장을 보내는 정도의

탁상 정리에 그친 때문입니다



또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체납자만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세무행정의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



체납된 지방세만 거둬들여도

소방도로를 뚫는등 주민 숙원사업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형 투자사업들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2년동안 재정여건이 어려워

신규 사업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원 발굴도 여의치 못한 상태여서

명의변경등을 통해 행정 과녁을 피해가는

체납자를 찾아내는등

보다 강경하고도 적극적인 체납 징수대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