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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낼만한 형편인데도 내지 않는
악질 체납자 때문에
건강 보험료의 체납액이
7백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기와 수도 요금 체납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END▶
◀VCR▶
과세 표준 종합 소득액이
3천 9백여 만원으로
의사의 평균 소득과 비슷한 39살의 김모씨.
아파트와 자동차를 3대나 소유하고 있지만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푼의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장씨처럼 건강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3백만명,
액수로는 718억원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 본부에서만
한달 평균 73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INT▶
체납액으로 골치를 썩기는
한전도 마찬가집니다.
양식장 폐업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소형 구멍 가게들의 폐업으로
올 상반기에만 8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3개월동안 전기 사용료를 내지 못해
단전된 가구도 3백여 세대에 이릅니다.
◀INT▶
지난해 수도 요금 체납액이
4억원이 넘어서자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동별 책임 징수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2억 천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해
230여 가구에 단수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공공 기관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공매와 단전*단수 등
극약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상습 체납자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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