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법집행의 공정성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법이 힘있는 자의 편에 서 있다는 편견이

팽배해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최근 인터넷 포탈업체인 라이코스가

제헌절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법집행이 공정하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에서

90%이상이 법집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것과 정반대의 결과로 월드컵 이후

국민 자긍심이 높아진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ＩＮＴ▶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법집행이 공정하지 않다는 편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 지도층의

이율 배반적인 행태가 한몫 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학계에서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사법부의 소신이 외부의 입김에 흔들리거나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더 골몰하면서

법의 존엄성이 상처 받은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ＩＮＴ▶

제헌절을 앞두고

정계 일각에서는 느닷없이 개헌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권을 위해

헌법을 헌신짝으로 내버린

과거 위정자들의 전력에 비추어 볼때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것은

법을 엄정하게 집행 하려는 의지일것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