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이 특정 이해관계나 목적에

사용되고 있어서 객관적인 예산책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ＶＣＲ▶

관련기관에 따르면

예산이 특정한 일에 사용되도록 지정해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의 경우 중앙부처에

힘이 닿는 인사들이 로비를 통해 자신의 일이나

이익을 위해 사업비를 따오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의 이번 추경안 예산심의 결과 목포모고등학교의 경우 99년도에 설치한 급식시설이 3년도 안됐고 시설규모도 수용능력보다 월등히 큰데도 또다시 급식시설

신축비용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습니다



도내 일선 자치단체들도

중앙 유력인사들과 연결이 되는 인사들이

특별교부금을 따와 자신들의 농장과 공장

확포장공사나 관련사업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