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조치가

비현실적인 규정에 묶여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개정으로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출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8백 50억원 규모의 체납액을

안고 있는 광주시는

출국 금지 조치를 한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치단체로 부터 재산이 압류조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한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