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투자유치대책으로 농지전용 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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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한계농지 민간 개발허용과 폐교와 빈집 구입시 1가구 2주택 중과세 개선 등
농촌 투자 유치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같은 새로운 농지법이 시행될경우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농가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전라남도의 경우
경지면적과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농지전용 면적은 지난 2천년 6백35헥타아르에서
지난해 7백33헥타아르로 증가한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우려를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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