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조정권한이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자치 단체장으로 이양되고

심의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자치단체의 원칙없는 그린벨트 시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설 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는

그린벨트 조정권한이

자치 단체장에 이양되면서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채

지방단위의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로

그린벨트 조정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자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그린벨트 조정이 결정돼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질 우려를 커

일정 기준과 장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연내에

집단취락지구 백 90개 마을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