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ＶＣＲ▶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보상작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와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는 시설에 대한

보상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 현재

장기 미집행으로 매수 청구권이 부여된 대지는

160만평으로 이를 사들이는 데는

7천 5백억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이에따라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국비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