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지방세의 결손처분율이 급증하고 잘못부과된 세금도 많아 예산운용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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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2천1년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결과 지방세 미수납액중 불납
결손처분액이 42억2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불납결손처분액 15억5천만원의
2.5배에 이르는 액숩니다
또한,지난한해 지방세의 수납액 가운데 전남도가 잘못부과해 돌려준 세금만도 15억 5천만원에 달해 세정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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