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정부의 내년도 국가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자치단체들의 행정수행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가 예산 4백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들은

국고 50% 지원을 토대로 해서

매수청구된 미집행 시설에 대해

보상등 행정을 수행할 방침이었던것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청구 대상인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매수하는데 3천 9백억원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