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보험 급여비의 관리감독체계가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서 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ＶＣＲ▶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민보험관리공단은

징수금의 부과와 보험급여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와 투약 적정성 평가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실사권이 없어 일선 진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에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아 신속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양 기관의 전산망 통합운영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