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 농민 책임 전가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8-15 16:27:00 수정 2002-08-15 16:27: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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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상당부분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3백밀리미터 가까이 내린 비로

논 1헥타르와 밭 3.2 헥타르 등

모두 4.2 헥타르의 농경지가 매몰됐습니다.



이들 농경지에 대해서는

제곱미터에 2천 940원씩이 복구비로 책정됐지만

이가운데 융자가 30%, 자부담이 10%로

농가 부담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면적 50평 미만,

피해 심도 10센티키머 미만일 경우에는

한푼도 지원이 안돼 농가 고통은 물론

농가 부채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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