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재정운용방침을 긴축운용으로 정함에 따라 민선 3기 원년의 신규사업이 최대한 억제되고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특히,지역현안사업의 상당부분을 국고에 의존해야 하는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운용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국가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와 중복투자 방지입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이 최대한

억제되고 방만한 사업시행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민선 3기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예산도 늘지 않아

재정운용의 폭이 그만큼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황남길-전남도재정담당관-)



광주시는 지하철 건설과 광역 위생매립장

조성,신청사 건립,광산업 육성 등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과중한 상탭니다



또한,내년부터는 도심활성화대책과

디자인산업 육성,문화산단 조성 등 신규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일과성 행사와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가중으로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운용은 새 단체장의

방만한 사업을 견제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한다는 측면과 함께 중앙통제가 강화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