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광주지역 자치구간에 균형을 이루지 못해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가격을 올리지 않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확보를 통해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자치구는
광주시내 5개 자치구 가운데 3개에 불과하고
한개 자치구만 빼고 4개 자치구가
쓰레기 봉투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물가 안정 업소에 대한
각 자치구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해
효율적인 물가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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