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에 대한 수해보상 기준이

비 현실적이어서

재해극복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은 1인당 하루 생계비 명목으로

2천 4백 81원으로 책정돼

쌀과 라면이 지급됩니다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평수와 관련없이 2천 7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융자를 제외하면 실제 지원액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8백 1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농경지 유실은 1평방미터당

5천 6백 60원이 지원되고

매몰됐을 경우 2천 9백 40원이 지원되는등

보상이 턱없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