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일수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많아

보상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상비 지원마저 불투명해

미집행 시설의 무더기 해제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박수인 기자



◀ＥＮＤ▶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이 짜투리 땅은 10년 넘게

도로 예정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묶인

대지의 소유자는 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구지역의 매수청구 대상 시설은

14만6천 제곱미터로 돈으로 환산하면

509억원에 이릅니다.



재정 자립도는 다섯 개 구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보상비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매수 부담액이 가장 많은

동구 역시 재정 자립도가

34%에 불과합니다.



◀ＩＮＴ▶



광주시도 광역시 가운데

재정 상황이 가장 열악한 데다

자체 보상 부담도 천억원에 달해

자치구를 도와줄 상황이 못됩니다.



더욱이 보상액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위한 내년도 국고지원 요청액이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전액 삼감됐습니다.



◀ＩＮＴ▶



광주 지역의

장기 미집행 시설 매수 부담액은

모두 2천8백억원,



매수가 청구되면

오는 2006년까지 보상을 마치거나

해당 시설을 해제해야 합니다.



결국 보상비를 마련할 길이 없는

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시설의

무더기 해제라는 역작용만 겪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