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개인워크아웃 '관심'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9-03 09:23:00 수정 2002-09-03 09:23:00 조회수 0

◀ANC▶

빠르면 이번 달부터 빚이 많은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돕기위한 이른바 '개인워크아웃제'가 시행됩니다..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위해 제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지만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END▶



이번 달부터 5백만원 이상 소액대출정보까지 금융기관이 공유하게되면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통한

이른바 돌려막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져

일부 빚이 많은 사람들은 급격한 자금경색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따라 마련된 것이 워크아웃 즉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돕니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란

금융기관간 협약을 체결해 일정 조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빚을 최고 1/3까지 탕감해주는 제돕니다



대상은 총 채무가 3억원 미만의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정돼는데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많고

휴업이나 부도, 가족 질병 등의 여파로

급여를 받지 못했어야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은행등에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경우

자사카드 연체자를 대상으로 연체 금액의

최고 95 퍼센트를 대출로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INT▶



이번에 시행되게될 신용회복제도는 그러나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70퍼센트를 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또 채무의 탕감은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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