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참고인들의 거짓 진술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되는 일도 발생할수 있어

신중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지난 99년

미성년자에게 윤락을 강요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Y씨.



Y씨는

술집 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밖에 없는데

참고인으로 나선 술집 종업원들이

자신을 주인이라며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전과자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 때부터 생업을 포기한 Y씨는

술집 종업원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고

3년여의 고생끝에 거짓 진술이라는

증언을 확보하고

무죄 선고를 향해

힘겨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Y씨가 입은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ＩＮＴ▶

지방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금품을 주도록 알선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K씨 역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K씨의 구속에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또 다른 참고인이 나타나

무죄를 입증해 주면서

구속 한달만에 풀려났습니다.

◀ＩＮＴ▶

현행 법상 참고인들은

수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신속한 수사도 좋지만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수 있다면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