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못쓰나 R

입력 2002-09-08 18:08:00 수정 2002-09-08 18:08:00 조회수 0

◀ANC▶

광주시가

확보된 예산도 쓰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시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한 때문입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ND▶



광주시가 지난해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

즉 불용액은 3백 88억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3%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네 소방도로 예닐곳을 낼수 있는 액숩니다



문제는

예산 집행 사유 발생하지 않아

남아버린 불용액이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계획대로 일을 못했거나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깁니다



특히 계획이 바뀌어서 남게 된 불용액이

30억원에 달하고

예산 집행 잔액이 백억원에 이르러

광주시가 계획 수립단계서 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의 묘를 발휘해 남게 된 불용액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해

예산 운용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INT▶



광주시는 사업 경중을 평가해서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40억원 규모의

광주천변 생태 학습장 건립 사업에

4천만원을 배정하지 않아

국비 4천만원을 반납하는 바람에

국비지원 사업인 학습장 건립이

지연될 상황입니다



시급히 써야할 곳에 쓰지 않고

쓰지 못할곳에 예산을 쏟아부어

이같은 사태를 자초한 것입니다



광주시가 빈틈없는 예측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뒷전으로 한채

허술하게 예산을 운용해 왔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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