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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복구비가 늑장 지급되고있어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집중 호우등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행자부 보고와 현지 실태조사,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복구비가 내려오기까지는 2개월이상이 걸립니다
예산이 내려와도 지방비 부담 때문에
지방의회를 통과하는데 또 한달 정도가 걸려
피해 현장에 시설 복구비가 지원되기까지는
3개월이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피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피해액이 확정될 경우
시,군 예비비로 우선 집행한 뒤
사후 정산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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