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국비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영광선 확포장과 대촌-남평간 도로,

우치-담양 봉산간 등

광역도로 3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칭펀드 방식의 지방비 36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 36억원이 감액조치됐습니다



또 국비지원 사업인

광주천 생태 학습장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5천만원을 배정하지 않아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비지원 사업에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지

않은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