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ＶＣＲ▶

소득보전 직불제의 보상 수준이

쌀값 하락분의 80%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최근

연간 쌀 생산 수입의 0.5%를 적립하는

농가의 농지에 대해 명목 수입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를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시행 3년째인 2005년에는 예산이 6천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추곡 수매량이 크만큼 줄어

쌀 정책이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산 조정제의 경우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3만에서 5만 헥타르에 한정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