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신고제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신고자 수가 적고 미신고자 단속도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말 현재 개인과외교습 신고자는

광주가 790명, 전남이 970여명으로

모두 천 8백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80 퍼센트 정도가

월 10만원 이하를 받는다고 신고했으며

신고를 하지않은 채 과외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광주는 한 명도 없고 전남에서는 5명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를 하지않아도 1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때문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