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갈수록 저소득층이 늘고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복지정책 즉 사회 안전망이 점차 사라져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END▶
광주지역에서
공공근로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주민은
연인원 50만명에 이릅니다
IMF때 도입된 공공근로 사업이
저소득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생계를 꾸리는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공공근로 사업의 대폭 축소나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공공근로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놓고 있어
국고지원으로 사업을 시행중인 광주시도
규모 축소를 검토해야 할 입장입니다
◀INT▶
달동네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개선과
소득 분배를 위한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2천 5년부터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임시조치법에 따라 사업비 절반이 지원되던 국고가 3년후부터는 중단될 예정이어서
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간의 국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20여개되는 주거환경 개선 대상 가운데
대부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는
국고지원마져 끊길 경우,
두 손을 들어야 할 입장입니다
사회 안전망 실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해지게 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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