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홀대 시책 R

입력 2002-08-17 07:39:00 수정 2002-08-17 07:39:00 조회수 0

◀ANC▶

갈수록 저소득층이 늘고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복지정책 즉 사회 안전망이 점차 사라져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END▶



광주지역에서

공공근로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주민은

연인원 50만명에 이릅니다



IMF때 도입된 공공근로 사업이

저소득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생계를 꾸리는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공공근로 사업의 대폭 축소나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공공근로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놓고 있어

국고지원으로 사업을 시행중인 광주시도

규모 축소를 검토해야 할 입장입니다



◀INT▶



달동네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개선과

소득 분배를 위한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2천 5년부터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임시조치법에 따라 사업비 절반이 지원되던 국고가 3년후부터는 중단될 예정이어서

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간의 국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20여개되는 주거환경 개선 대상 가운데

대부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는

국고지원마져 끊길 경우,

두 손을 들어야 할 입장입니다



사회 안전망 실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해지게 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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