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환경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이자까지 포함해서 국비지원액을 반납하게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9년 상무소각장 다이옥신
저감 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4억 7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은뒤
집행하지 않아
천 4백만원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이자 반환분을 추경 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시의회는 국비 지원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벌과금 성격의 이자까지 반환하게 된것은
환경 행정에 난맥상을 드러낸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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