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국비 반납 이자부담

입력 2002-10-02 16:35:00 수정 2002-10-02 16:35:00 조회수 0

광주시가

환경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이자까지 포함해서 국비지원액을 반납하게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9년 상무소각장 다이옥신

저감 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4억 7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은뒤

집행하지 않아

천 4백만원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이자 반환분을 추경 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시의회는 국비 지원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벌과금 성격의 이자까지 반환하게 된것은

환경 행정에 난맥상을 드러낸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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