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기계획시설 2천4백여 건 가운데

742건을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폐지 대상 가운데 194건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집행 시설 보상비

3천8백억원 가운데

천억원을 절감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이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또한 보상액의 최고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를 위한 내년도 국고지원 요청액이 삭감돼 재원 마련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