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원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되고 법원장들이 이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법원 수뇌부는 국회 법사위의 광주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의원은 일부 법관들의 발언 사례를들어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공감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강철구 광주고법원장과 김인수 지법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무엇보다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면법을 개정해서라도 사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