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의

광주 고등법원 등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인권보호와 관련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전관예우 관행과 재정신청 저조, 공직자 범죄에 관대한 형량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소송구조의 폭 확대와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적극 활용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검찰청 국감에서는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율 증가와

긴급체포뒤 석방률 급증을 지적하고,

검찰의 수사편의보다는

피의자 인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법원*검찰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은

특별한 쟁점을 찾지 못 해

다소 맥빠진 분위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