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시행 초기 부터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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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오늘 성명을 내고
내일부터 신청을 받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정부안을 보면
쌀값 하락에 대비해 농민이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부담하는 보험방식 이라며
이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 효과가 거의 없는
기만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회는 또
농정당국이 수확이 끝나는 지금까지
올해산 쌀에 대한
수매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자연재해와 양곡상의 저가 매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올해산 벼에 대한 전량 수매 방침을
조속히 밝혀줄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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