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영향 평가 불합리R

입력 2002-09-15 18:08:00 수정 2002-09-15 18:08:00 조회수 0

◀ANC▶

국비지원으로 손쉽게 추진할수 있는

광주시 양림동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영향평가가

재상정 절차에 들어가는등

납득이 가지 않은 행정절차 때문입니다



박용백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천 2백세대의 주택이 밀집돼 있는

광주시 양림동.



주택은 노후화돼있고

소방도로는 커녕 자동차 진출입로 조차

확보돼 있지 못합니다



생활 불편이 이만 저만,큰 게 아닙니다



주민들은 올 여름

큰 비가 비켜간것을 크게 안도해 하고 있습니다



◀INT▶



양림동이

주거 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된것은

1년 6월전입니다



각종 행정 절차로 여지껏

주거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통 영향 평가에서마져

납득이 가지 않은 이유로 재상정 결정이 나

연내로 예정된 이주비 보상은 어렵게 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INT▶



광주시는 교통 영향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진출입구와 내부 배치도등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재상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상정까지는 두달 이상 걸려

행정 절차가 그만큼 지연되게 됐습니다



문제는 교통 영향 평가 본심의에 앞서

사전 검토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져

사전 정지작업이 부실했다는 점입니다



사전 검토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이

본심의에서도 참석하게 되지만

업무 연계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검토 회의와 본 심의가 각기 다른 폐단이

드러난 셈입니다



S/U 명쾌하지 못한 행정 절차로 인해

주민 숙원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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