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순천시의 동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사청구 서류를 둘러싸고

서명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서명을 문제삼아

궂이 날인을 요구하며 청구를 각하하는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ＥＮＤ▶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동천정비사업에 대해 제기한 감사청구 서류를

전남도가 반송한것은 벌써 이번이 두번쨉니다.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달 다시제출한 서명부에 대해서도

인장이나 손도장이 없다며 역시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시민단체측은 무의미한 트집잡기라며 행자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도 서명만으로 자격이 부여되는데다

민법상으로도 모든서류에서 자필서명이 유효한 추세라며 전남도의 감사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전남도는 행정심판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감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은

주민 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무었보다도 규정에 입각한 정당한 판정이라는 주장입니다.

◀ＩＮＴ▶

제도가 시행된 지난 3년동안

전남도에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stand/up)-서명과 날인을 둘러싼 논란속에

주민 감사청구제도의 까다로운 절차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