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각종 재해와 정책추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득이나 열악한 이지역 지자체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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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호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전라남도가 부담해야 할 자금은 4백50억원 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용할수 있는 재원은

80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3백7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교부세나

지방양여금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나마도 여의치 않으면 지방채을 통해 빚을 내서 써야 하는 형편입니다



전남 도내 22개 시군이 부담해야 할

기본적인 피해 복구비도 4백5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재원마련은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인터뷰(황남길재정담당관)



전라남도는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가운데

매수청구대상인 1억천2백9십6만2천제곱미터의

보상비 2조 천9백억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지난 8월말 현재 매수청구된 토지 75건에 만6천제곱미터 54억원의 보상비 마련도 벅찬 상탭니다

인터뷰(최기탁지역계획과장)



내년부터 있을 새로운 토지관리체계를 위해 실시될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도 5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직 재원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전체 시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방비 부담율이 재정여건에 따라서

부담과 지원기준이 달라질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