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부터는 도내 토지에 대해 계획관리지역과 보존지역이 뚜렷히 구분돼

개발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이뤄집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준비도 없이 손을 놓고 있어서 혼선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새로운 토지관리체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남 도내 토지의 3분의 1인 3천4백45평방

킬로미터에 대한 토지적성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토지적성평가는 땅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입지적 특성 등을 평가해

개발가능한 지역과 보존지역을 엄격히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서는

5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최기탁지역계획과장)



도내 22개 시.군 모두 토지적성평가를

비롯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주민홍보등 사전

준비를 전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양군의 경우 백27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땅에 대해 개발가능한 지역과 보존지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드는데도 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차일환생태도시과장)



내년부터 실시될 국토계획법에에 따라

토지이용도가 크게 달라지고 땅값도 등락하게

돼 재산권에 대한 영향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민홍보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적성조사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혼란이 빚어질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