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의 인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37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돼

이 가운데 11%가 인용됐습니다.



지난해 인용율인 13%와 비교해

2%포인트 낮아졌고

2년전의 30%와 비교하면

1/3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8월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이 경감됐기 때문으로

행정심판 청구 건수 가운데

보건위생 관련 청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1/3수준으로 줄었습니다.